"LG-SK 배터리 분쟁 끝내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합의 촉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LG와 SK 간 소송으로 자칫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와 SK의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에 정부가 나설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사가 한 발씩 물러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배터리’에 미래가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빠른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사 최고책임자와 통화도 하고, 만나서 ‘낯부끄럽지 않으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되겠느냐’며 빨리 해결할 것을 권유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LG와 SK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인데 미국에서 3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며 “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양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빠른 합의를 원하고 있는 SK는 지동섭 배터리 사업대표 명의로 입장을 밝혔다. 지 대표는 “총리가 배터리 소송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낸 것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바람이라고 보고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SK의 제안에는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논의할 만한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 일각에선 정 총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 간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도 문제 삼지 말라고 하면 어떤 기업도 먼저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은 지재권 보호에서 나오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LG는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SK가 LG 직원들을 빼가면서, LG가 확보한 공정 기술도 빼냈다는 것이다. ITC는 작년 2월 SK의 조기 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 측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최종 판결은 내달 10일(현지시간) 나온다.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관련 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