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사진)이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장관은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법대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어제 말씀드렸듯 이번 인사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원칙들을 세워야 한다"며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좀 들어보고 그런 뒤 나름대로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오늘내일, 일요일까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있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원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다. 돈으로 다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사과 등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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