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용구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까지 꾸린 경찰이 정작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실세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9일 이 차관을 조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B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경찰의 해명과 배치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뒤늦게 B경사를 대기발령했다. 지난 24일에는 10여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었다.
진상조사단은 B경사,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등 총 8명의 경찰관을 조사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업체 사장까지 조사했다. 일부 조사자에게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명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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