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축소 위해 국가부채 더 늘리자는 與

여권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국가부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추가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가가 빚을 더 지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는 것이 여권의 컨센서스”라며 “국가는 신속하게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회의에서 “정부 기업 가계 중에서 가계가 가장 취약하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정 총리와 함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SNS에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학계 한 인사의 글을 인용하며 국가부채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는 수십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발표하는 ‘신복지체계 구상’에서도 대규모 재정지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와 가계가 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양쪽 모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