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치권에서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폭리를 시정하고,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통행료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한강에 하나뿐인 유료교량 일산대교. 투자를 했으니 어느정도 이익은 보장해야 하고, 투자이용 회수와 적정한 투자이익을 위해 적정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결과,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 공공기관이 어쩔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김포시 등도 합세하고 나섰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교량으로 경기서북부의 고양, 파주, 김포 등의 교통망 해소를 위해 민자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을 투입해 ㈜일산대교가 2008년 1월 개통했다. 현재는 하루 8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으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던 요금이 2010년과 2013년 각각 100원씩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왕복할 경우 소형 승용차 2400원, 중형 3600원, 대형 4800원이다. 이는 일산대교의 ㎞당 통행료가 667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109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비싼 것이다.
인근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요구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개통초기 통행량 저조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의무이행계약을 맺고, 매년 42억원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통행량은 매년 평균 11.8%씩 증가해 당초 경기도가 예산했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예산이 운영 보전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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