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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