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설 연휴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현 단계가 유지된다.
정 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국민 수용성이 크고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2일 여는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자영업자를 초대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토론회에 나서는 7명의 토론자는 경제학 교수 2명, 방역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영업자 단체 등은 토론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아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홍보국장은 “토론회 참석자 중 상당수가 형평성 논란을 빚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며 “방역 지침 당사자인 자영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285명으로, 이 역시 11월 23일(255명) 이후 처음 200명대로 떨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하헌형/양길성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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