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내실을 다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임 원장(60·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30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원장은 전북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정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꼽았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일괄이양법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원장이 조건 없이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 세금을 지방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똑바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라는 큰 흐름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확대되는 권한만큼 지자체가 책임도 똑바로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자율성과 동시에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연구원에서도 투자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책임성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지방정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방행정 분야 연구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원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원의 주된 협력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며 “더 많은 국가의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 동남아시아, 미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직생활 도중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1994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엔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라북도에서 모두 3년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행정 이론과 현장실무에 두루 밝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원장은 “현장에 뿌리를 둔 연구를 확대해 지방소멸 등 산적한 지자체 문제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