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지원책 강구'를 언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한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지원대책 강구'를 언급하자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만큼 당정 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방침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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