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1일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2안은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으로는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건 말미에는 "북한 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공개된 원문은 삭제된 문건과 동일한 자료로,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2018년 2월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원문 공개를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사진 자료 등은 63개로 파악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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