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기준 완화해 서울에 공공주택

정부와 여당이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서울시에 20만∼3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토지 수용 기준을 완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면 재산권 침해 논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일 고밀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규모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며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어 “땅을 수용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