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답했다.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국가에서 기본소득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지사는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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