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정의기억연대를 배제하기로 했다. 외부 위탁 없이 여가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 등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도 진흥원이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등에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가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도 종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단 설명이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6명. 총 240명 중 224명이 사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만큼 지원 체계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 폭력 방지를 총괄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올해 여가부의 중요 업무로 꼽힌다. 여가부는 일명 ‘권익침해 방지과’라는 여성 폭력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여성 폭력 실태 조사를 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 예방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신경쓰기로 했다. 올해 9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처음 시행하고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요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공개해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 발표도 준비 중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