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1일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의 6.3%인 84만720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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