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는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 업무수행"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당시 행사에는 수행원과 구경하는 시민, 지지자 등 수십명이 몰렸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사에 대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은 예외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민생현장 릴레이 방문'이란 목적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에 방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9일에도 부산 중구 부평시장에 방문해 어묵을 구입하는 행사를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용 행사용 면역력이 따로 있느냐"며 "현재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인지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부 방역수칙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헬스장 등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반발하자 결국 방역당국은 이들의 영업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었다. 만약 이런 시민의 노력이 멈추어서고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시민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건 고통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집중 때문이다. 정작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