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또 삭제됐다. 반면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표현이 사용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는 없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였던 2018 백서와 같은 내용이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다시 명시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나온 2016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이런 적 개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018년 국방백서부터 빠졌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 부합하는데도 북한을 적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는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했다.
백서는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백서는 고래급(2천t급) 잠수함만 언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