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며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 연계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와 유형별 공급전략 세웠다"고 했다. 이어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상반기 중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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