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코로나19 방역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코로나 상황은 고려 요인"이라며 "취약계층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단일한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당정 간) 협의가 본격화 되지 않았다"며 "육상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당정 협의를 위한 도움닫기 준비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늦기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라는 원칙에는 당정간에 이의가 없다"고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연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만큼의 의견교환은 있었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 법정주의인만큼 불가능하다"며 "법률이 개정돼야 증세든 감세든 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구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 보장하고 적정기준 지향하려면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는 게 먼저 나와야 재정 수요가 나온다"며 "그걸 몇년도에 보장할 것인가, 그게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으로는 중대재해법 처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개혁입법이 늘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어있다"며 "전형적인 예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미진하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지나치다고 말한다"며 "그런 틈을 헤쳐나오는데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 드린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저도 상처 입었고 국민들께 아쉬움도 드렸지만 이해하고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도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예방에 있으니까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여야합의를 통한 개정이 우선 해야할 일"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청이 출범해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3%룰 등 기업규제 3법 3%룰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시행 하기 전에 보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른 분란 일으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공급물량 더 커졌을 것"이라며 "공급부족 우려는 상당 해소될 가능성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에서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공급의 물량 뿐만 아니라 다양화"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집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집이 없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집이 없다, 그 두가지를 다 채워야한다"며 "그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당장 내놓아야할 것은 정부에게 맡기고 우리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혼선을 줄 것 같아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다듬는 데 일단 당도 동참하고, 미래주거추진단은 중장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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