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저 사람들(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훗날 쓸데없는 얘기들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규제 강화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한 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같은 시간·분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과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양기대 의원)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과 1인 미디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과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예로 들며 "민주당은 언론이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귀 기울여 제기한 문제를 가짜뉴스로 물타기해 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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