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강남 재건축에서) 이미 문의가 많다"고 전하면서 주택의 품질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이런 경우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냐는 물음에 윤 차관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설명회를 시작할 계획도 밝혔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발가용지 분석인데, 서울 지역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 가구나 된다"며 "저희는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난개발이나 투기수요 등에 우려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지 부동산 매매자에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며 "원래 하던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다. 일단 공기업에 넘겼다가,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정부가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서울의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면서도 "결국은 땅과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은 넘친다,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차관은 "분양이든 입주든 아파트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은 맞다"며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의 연계선상에서 추가로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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