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조치로 1인당 1만달러(약 112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한다. 민주당 진보진영은 5만달러 탕감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탕감에 반대하는 가운데 의회 입법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은 학자금 채무 탕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바이든)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며 의회 법안에 서명할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의회 입법을 통한 학자금 탕감을 지지해왔다.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백악관 기류가 변했다는 의미라고 의회 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1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좌파그룹’은 1인당 최대 5만달러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6000억달러로 4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1인당 대출액은 평균 3만7000달러다. 비싼 대학 등록금에 따른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하지만 20~30대 중 대졸자가 50%가량에 불과한 미국에서 고학력층을 타깃으로 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을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도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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