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자영업자와이들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더 두텁게 지원할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만 가지고 볼 수 없고 부채의 속도와 회복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전 국민 보편지원 방침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국가 신용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며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경제 구조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금융을 동원하기도 해서 재정(지출)만 보면 OECD(20개국 중) 13위라고 하지만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보면 7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도 했다.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는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회연대기금 조성이 (기업에) 강제화 된다면 의미가 퇴색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형성과 운영이 이뤄지면 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측면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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