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달러 부양책 통과 땐 美 내년 완전고용 도달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을 전제로 “내년에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낙관했다. 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한 자리에서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법안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며 “부양책이 시행되면 미 실업률이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속도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6.3%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나오기 직전 수준(작년 2월 기준 3.5%) 실업률로 복귀할 수 있으리란 게 옐런의 전망이다. 그는 “연방정부 지원이 없다면 2025년은 돼야 실업률을 4%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부양책이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하고 자산 거품을 양산할 것이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옐런 장관은 “내 전임자가 구제 법안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것 역시 따져봐야 할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때 국가는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근로자 및 지역 사회의 고통,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아픔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부양책의 현금 수령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에 6만달러를 버는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관을 생각한다면, 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과 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던 이들의 추가 부담을 고려하면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국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해왔다. 의회에선 또 연간 소득이 5만달러를 넘는 국민에게도 현금을 1400달러씩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일하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양법을 옹호했다. 항공사 직원들의 급여 보호 연장 조치가 이번 부양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해당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