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K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나는 이 지사를 포함해서 누구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지사가 내가 오래동안 주창해온 중부담-중복지를 말한 점은 환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부담-중복지를 하더라도, 그 정책방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K복지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 구체안을 제시하며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담-중복지는 유 전 의원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자신이 이 지사에게 제안한 토론에 대해 " K복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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