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허경영식 선동 정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혼·출산에 1억원가량 이자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 하겠다는 기본소득에는 1년 52조원이 든다.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 강화냐이다"라며 "이재명 지사는 둘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약장수 같은 얘기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허경영식 선동정치 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직 반밖에 안 돼 있다. 특히 어느 부분에 부족하냐면 일과 가정에 부족하다"며 "일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정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고용보험 1년 이내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원이다. 여기에 대해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지금 3조~4조원이 있니 없니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있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걸 무시하고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도 문제…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냐"
"그처럼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을 언급한 진행자에게 원희룡 지사는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1억씩 안 주냐"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표현했다.같은당 나경원 예비후보의 '신혼부부 이자 1억원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니다"며 "왜냐하면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있어서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공약으로 저출산이 해결되면) 전부 서울로 이사 가고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자들도 전부 서울 가서 애 낳는가"라며 "현금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봐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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