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당해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차공유서비스 업체 타다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은 문자로 달랑 해고 통보를 받고는 아직도 소송 중"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편리한 기술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타다의 근로자 해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해도 민주당이 그걸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기여금, 택시 총량제 등도 따라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다는 지난해 4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타다 드라이버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타다는 출시 1년도 안 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사업 막판에는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이 많은 소비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타다 금지법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해고당한 타다 드라이버들을 위하는 척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 의원의 말을 빌자면 민주당이 말하는 타다 금지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공략한 입법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염치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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