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에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까지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공급대책이 당장의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11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지난주(0.28%)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1.0%) 보다 주춤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0.33%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 0.33%…여전히 최고치
이번 통계는 정부의 2·4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시장 흐름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인천에서의 상승률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2·4 공급대책 영향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꾸준했다"면서도 "상승 폭이 높던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1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주(0.17%)에 비하면 떨어진 수준이었다. 강남구는 지난주와 같은 0.12%를 나타냈고 서초구는 0.11%에서 0.12%로 확대됐다. 강동구는 0.1%에서 0.08%로 줄어들었다.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마포(0.14%→0.11%), 노원(0.15%→0.1%) 등에서도 폭이 좁혀졌다. 구로(0.07%), 강서(0.09%), 도봉구(0.11%) 등 외곽 지역 상승세는 되레 커졌다.
경기도는 지난주 0.47%에서 이번 주 0.46%로 상승 폭이 줄었지만, 인천은 0.31%에서 0.37%로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안산 상록구(1.12%)와 단원구(0.72%)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교통 호재 등으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1.07%), 양주시(0.98%), 의정부시(0.77%), 동두천시(0.67%), 하남시(0.47%)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천은 연수구(0.71%)가 송도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수·동춘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 5대 광역시 상승세는 0.31%에서 0.29%로 소폭 둔화했다. 대전 0.41%, 대구 0.4%, 부산 0.31%, 울산 0.2%, 광주 0.07%를 기록했고 세종은 0.17%로 나타났다.
변창흠 "공공주도로 분양가 낮춰…집값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된다. 시공은 민간업체가 맡게 되는데, 공기업이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 분양가 하락을 유도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분양가 인하가 집값 하락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변 장관에 수긍하는 답을 했다. 그는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주택을 공급해도 분양가가 높은 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변 장관은 "민간 재건축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 중간에 비용증가를 주장해도, 고분양가를 약정 받으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점이 재건축 단지가 아파트값 불안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2·4공급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 재건축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공공공사의 배테랑인 LH 등 공기업이라, 공사비 거품을 걸러낼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120%라면 1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나올 주택들이 민간의 선택인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공급이 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새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양극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