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낙연 민주당 대표)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며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나라빚은 화수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융통해 이들에게 버틸 힘을 줍시다'가 정치가 해야 할 말, 국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이면 300조원에 달하는 돈을 1년간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자"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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