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에 대해 합의했다.이낙연 대표(사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의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 해보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편성할 경우 예산 규모가 2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경 규모로 9조원 가량인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언급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맞춤형 선별에 전국민 보편 지원을 더하는 동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맞춤 동시 지원 방침을 거론한 것에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당에서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선별지원 우선 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지원이 소비 진작과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이 이번에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보편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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