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2019년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다만 적자 규모는 2019년보다 2조원 이상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73조4185억원, 총지출이 73조7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3531억원 많아 그만큼이 당기수지 적자로 기록됐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본격화된 영향이다. 2019년엔 적자가 2조8243억원으로 치솟았다. 작년에도 당기수지가 감소해 3년째 적자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작년 적자 폭은 2019년보다 약 2조4000억원 줄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상 작년 재정 적자 전망(2조7275억원)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꺼리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는 전년보다 48.1% 감소했다. 세균성 장감염 질환(-30.9%), 중이염(-45.6%) 등 환자도 크게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작년 건보 지출 증가율은 4.1%로 전년(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됐다.
보험료 등 수입 증가율(7.9%)도 전년(9.6%)보다는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 등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수입보다 지출 쪽에 크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축소로 이어졌다. 작년 건보 수입이 7.9% 증가한 데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1월 9.0% 상승한 것도 영향을 줬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건보료에 반영한다. 작년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과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확대 등 영향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예년보다 많이 올랐다.
작년 3000억여원 적자로 건보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에서 17조4181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예상했던 작년말 적립금(15조437억원)보다 2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작년엔 건보 재정 관리를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올해는 다시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건보료는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된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타격이 반영돼 보험료 수입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의료비 지출 행태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더해지면 건보 재정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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