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권 증가폭의 2배에 이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문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답변을 바꾼 사례는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16일 유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95만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증가폭 53만명, 이명박 정부 47만명의 두배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이 5만5000명 감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앞서 통계청이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했다. 통계청은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ILO 설문 문항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는데 비정규직이라고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분석 결과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는 약 17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적ㅇ느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ILO 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2018년에는 12만명, 작년엔 13만명 가량이 같은 케이스인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됐다”며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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