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국가정보원은 "박 예비후보의 사찰 관여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정원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자발적'인 사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 예비후보의 사찰 관여 여부에 대해 박 예비후보가 관여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직무 벗어난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정보내용이 불법이란것"이라며 "미행이나 도청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 지속됐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지속됐단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장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예비후보를 '정조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인영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광범위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 사찰 자료에 대해 박형준 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건 당연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박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사찰풍(風)'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 '가짜뉴스'를 비판하며 규제 작업에 나선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임기 말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을 했다"며 "정권 교체기여서 (사찰을 했다는 국정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MB 정부의 사찰 정보 공개와 관련 "국정원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2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 전제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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