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후속발사…'매출 본궤도' 안착 힘든 우주산업

국내 우주산업 매출 규모는 글로벌 추세와 반대로 2년째 감소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우주산업 총매출은 3조8931억원으로 전년(3조9324억원)보다 1% 줄었다. 2017년(4조1452억원) 대비 6% 감소했다. 2019년 세계 우주산업 매출이 3660억달러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총매출 가운데서도 셋톱박스 등 위성방송 장비 매출이 2조6655억원(68.5%)으로 대부분이다. 발사체와 위성체 제작 시장 규모는 각각 3678억원(9.4%), 5719억원(14.7%)에 불과하다.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63%가량은 관련 매출을 연간 10억원도 못 올리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발사체 사업에 연속성이 전무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다. 누리호만 해도 나로호 3차 발사(2013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다른 곳에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 기술인 데다, 액체 발사체 구매처가 사실상 정부 한 곳이라 사업이 지연되면 업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누리호 개발업체 관계자는 “특수 부품과 기술, 장비에 대한 노하우를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 들여와 내재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인력 및 장비 유지 등 고정비 지출이 매년 7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1년만 (발사가) 늦어져도 큰 손실이 난다”고 말했다.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 후 네 건의 추가 발사 계획은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된 후 재수립 과정을 밟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누리호 본 발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후속 발사 계획 수립은 성급하다”며 퇴짜를 놨기 때문이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우주기업 연구개발(R&D)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 행정 전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등 우주강국은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두고 정부 부처 이상의 권한을 위임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내 과장급 부서 단 두 곳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행정안전부 등이 소극적이어서 진척이 없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