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집합금지 대신 밀집도 조절

현재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달부터 3단계 또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일률적인 조치는 최소화하는 대신 전 국민이 방역의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 의료시스템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어도 엄격한 격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다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도 간소화할 계획이지만, 몇 단계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국민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데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으로는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3단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영업시설 운영은 최대한 보장하되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한 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곧바로 영업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외출, 모임, 행사와 같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이상 연속으로 600명을 넘긴 건 1월 초순(8~10일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처음이다. 최근 1주일(12~18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3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들어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