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68.4%가 아닌 30.7%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3.3㎡당 평균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3.3㎡당 2554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KB부동산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3.3㎡당 100만~600만원인 건축비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68.4%로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탓에 부동산 보유자가 세금을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3.3㎡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 40.9%로 집계됐다. 비강남 22개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3.3㎡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가격과 토지가격이 빠르게 뛰었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월 기준 강남 3구의 평균적인 112.2㎡ 아파트는 13억1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1월 22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지역 112.2㎡ 아파트도 5억8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 25개구 전체로 보면 이 기간 아파트 가격은 81%, 땅값은 98% 올랐다. 반면 공시지가는 2017년 3.3㎡당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상승에 그치면서 시세 반영률이 더욱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측은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로드맵을 내세우며 자료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