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이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민주당 오찬간담회 발언을 옮겨적으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을 걱정하다가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동시 지급 문제를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직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을 설득 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했다.
지지지지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보편 동시 지급을 주장한 기재부가 여권의 질타를 받자, 홍 부총리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마라"며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로 풀이된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당정청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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