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언급한 ‘국민 위로금’에 대해 야권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원금 내용에 따라 4월 재·보궐선거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정이 옥신각신할 때 대통령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고 했다”며 “그때 말씀은 어떤 생각을 해서 한 거고, 갑작스럽게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또 어떻게 된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 발언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매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백신 확보 전쟁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로 생색내려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생경제를 불안하게 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 전략”이라고 반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세계 공통”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19 극복도, 민생 지원도 포기하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만 5세 이하 의무교육’에 이어 이 대표가 대선 의제로 띄운 ‘신복지제도’의 두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시작한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됐지만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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