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兆 더 드는데…선거 앞두고 '하위 40% 일괄지급' 꺼내든 與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를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정·청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비용 등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 집단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득 하위 계층 대상의 일괄 지원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었다”며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산정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40%를 추려내려면 사업·근로·금융·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에 순서를 매겨야 한다”며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애초 정부 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집합금지 업종(23만8000명)에 3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81만 명)에 200만원씩, 나머지 일반업종(175만2000명)에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급은 정액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도원/서민준/강영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