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교원양성기관 정원 3200명 줄인다

‘함량미달’ 평가를 받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의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3200여명 줄어든다.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야하며, 최하등급(E)을 받은 4곳은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998년부터 시작한 교원양성기관평가의 5주기(2018~2021년) 평가 중 사범대·일반대 교직과정 및 교육과·교육대학원 등에 대한 2~3차연도 평가다. 2018년 진행한 교육대학·교원대 평가는 추가 진단을 거쳐 2022년 전문대 평가와 함께 종합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 명, 일반대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200여명의 교원 정원감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의 정원인 2만6000여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정원 30%를, D등급을 받은 곳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학과 및 과정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교원양성기관별로 보면 사범대 중에서는 한국외국어대 1곳이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 정원 30% 감축을 하게 됐다.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위주인 일반대 교육과 중에서는 C등급 기관이 11곳, D등급이 1곳 나왔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C등급 64곳, D등급 31곳, E등급 3곳이 나왔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신규교원 양성과정 중에서는 C등급 33곳, D등급 12곳, E등급 1곳이 나왔다. 교육대학원 중 현직교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C등급 49곳, D등급 30곳, E등급 1곳이 나왔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대학원 중 교원 재교육과정은 필요성을 고려해 정원 감축·폐지에서 제외하되 전공신설만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정원 감축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대 교직과정의 경우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시기를 고려해 2023년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비사범대 학과에서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번 5주기 평가에서는 이전 주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정원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약 650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와 교육대학의 권역별 통합 등을 주문한 만큼 이에 따른 정원감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