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동결자금 해제' 신경전

외교부가 “한국이 동결 자금을 제한 없이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원론적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양국이 합의했다고 알려진 스위스 계좌를 통한 자금 이전 방안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른 시일 내에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거나 예외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아 이 방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때 이란 측이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 관영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유 대사가 이란 동결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고 (동결 해제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양국은 동결 자금 이전과 관련해 스위스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는 스위스 계좌를 통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동결 자금 이전은 미국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출금이 묶인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