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TF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했다.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TF 총괄 1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개선 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할 예정이다. TF 회의를 통해 중개 산업 현황 분석, 중개서비스 질 제고 방안,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는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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