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서울을 방문한 전 IMF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의 저출산에 대해 '집단자살사회'라는 섬뜩한 표현을 했다"며 "듣기 싫은 말이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로 예측했으나 크게 틀렸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다급해진 통계청은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서 0.90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또 틀렸다"며 "그만큼 저출산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과 일자리 뿐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세금알바가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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