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자문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내 여성정책 주도그룹에 대해 "약간의 방향성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의 정책자문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굳이 당을 가려야 하냐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다보니 (민주당 내에서) 개인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내부가) 여러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십수년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지원사격을 해왔지만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노선을 그대로 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등 여당 내 갈등 상황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여성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과 의견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맞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권의 여성정책 주도 인사들이)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엔 (갈등이)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범죄가 중대범죄로 다뤄지지 않아 앞으로 자치경찰과 지자체에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사실 선출직들로 구성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국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가장 엘리트 수사요원들은 경찰의 경우엔 국수본,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등장하면 가장 엘리트 집단은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는 전문 경찰들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된다"며 "치안 영역에 있어서 지자체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나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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