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기료 포함 1인당 최대 6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빚을 내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 논쟁은 매우 악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3개였던 지급 구간을 5개로 늘리고, 지급액을 최대 200만원 올린 것이다. 여기에 전기료 지원도 추가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이를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기금 재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 부채와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홍 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마치 1차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논란에 대해 "세금 논쟁은 매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홍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한다가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점상은 일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세금뿐 아니라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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