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하는 행동 안하면 北 제재 완화 없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일 “지금 북한에서 확실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주의 4.0’이 기획한 화상 ‘한미의원 대화’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은)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2년 넘게 워싱턴의 행동을 기다렸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싱가포르 회담 선언문을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시작하면 김 위원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한·미가 한목소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는 베트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