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통계용 공공알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기일자리 예산이 대거포함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100만명에 가까운 단기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또 다시 같은 곳에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하고 있다.
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도 역시 올해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단기 일자리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먼저 방역을 강화 하겠다며 공공시설을 방역하고,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생활방역 일자리 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원하는 등 그린 일자리도 1만개 만든다. 두 일자리 모두 하루 4시간씩 4개월간 일하는 자리다. 여기에 1567억원이 투입된다.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백신접종센터 보조인력도 1만개 생긴다. 하루 4시간 6개월 동안 일하는 자리로 총 563억원이 들어간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2만개), 학교방역(1만개)도 있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다수의 중장년 관련 단기 일자리가 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행전안전부 등은 코로나19 방역을 하겠다며 관련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바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일자리를 수요 이상으로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또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일자리도 2.2만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서 2.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총 27.5만명이 대상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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