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 지원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이 더해졌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넓혔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문 대통령은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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