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보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명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삼척동자 ‘부린이’가 보아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다"라며 "차명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전문투기꾼의 솜씨를 뽐내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다"라며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라며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거액의 대출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토지에는 최근 집중적인 나무심기 공사가 진행됐다.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일부 국민들은 전수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라는 지시와 관련 "감사원이 나서야지, 왜 총리실이 나서나"라고 우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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