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일 기자와 만나 “아직은 코로나19 비상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시기엔 노사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1.6%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월 초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장관과 궤를 같이하며 내년에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루빨리 떼내 재정(일반회계)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 이관, 지출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관급인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와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의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일자리 정책의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변화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부임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업무의 60~70%는 현안 대처에 할애한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방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9%로 연간 0.9%포인트 하락해 금융위기 직후의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같은 기간 고용률이 4.3%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과 연구개발(R&D) 지원, 민관 협력의 결과로 일자리 충격이 다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코로나 3차 유행의 충격이 워낙 컸지만 백신 보급과 함께 일자리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의 불확실성,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 디지털·비대면 경제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이 변수”라고 했다. 그는 “고용 충격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년차 역점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대개조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를 꼽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입지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서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김 부위원장은 “2019년 1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밀양, 대구, 구미 등 8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며 “현재 10여 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된 8개 지역에서만 1만6000여 개의 직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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