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주요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가계부채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10문 10답' 형식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며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로 연장한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라며 단순히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눈치보기 결정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 방법을 점검해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의 제안, 의견 등을 경청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빅테크 간편결제·송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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